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 방법 자세히

전 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잠정적인 합의를 한가운데 지급대상 와 지급시기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서 수급 대상자와 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종 패키지로 지급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6월 29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여당) 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여기서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지원금 선별기준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비지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부 발표는 2차 주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4차 대유행이 시작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추경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현재 추경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가지 종류와 예산편성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일 33조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목적인 3종 패키지(코로나 상생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에 15.7조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종패키지	지원대상	규모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80%	10.7조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소기업	3.9조
상생소비자금	전국민	1.1조

국민 상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되며 특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포함되어 10.7조가 배정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며 3.9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소비자금 패키지는 신용카드를 보유한 전 국민에게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1.1조가 편성되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중 국민상생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전 국민, 정부는 최하위 70% 이하에게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합의된 내용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①신청 대상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총 1,700만 가구인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고액자산, 금융소득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며 80%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할 에정입니다. 대략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180% 소득기준표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소득	3,290,000원	5,559,000원	717,000원	877,7000

추후 건강보험료 납인 기준으로 최하위 80%를 선별할 예정이며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7월 10일에 발표되는 6월 건보료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와 무직자도 특별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으나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② 가구수와 지원금액

1차 지원금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수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기존 새대주에게 지급한 방법 대신 가족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만약 주민등록상 등제되지 않은 가족이라도 본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는 세대주가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 상생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지원금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무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10만 원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방법은 현금지급으로 국민상생지원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③지급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과 달리 4가지 형태로 지급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위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④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지급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휴가철 전 또는 추석 전으로 추정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 로에 달하는 시점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석 전이 더욱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 같이 온라인 신청을 먼저 진행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새롭게 홈페이지를 오픈 예정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마치며-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시작된 만큼 지자체 재난지원금도 추가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021.05.30 - [경제/정부지원자금] -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정부24 보조금24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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