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받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 담보 연금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삼아 소유자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아래에서 예상 연금 조회하기에서 일정한 조건을 선택하여 조회하신다면 예상연금 수령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신청 조건 수령액 예시 및 수령액 계산하기
1.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삼아 소유자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신청 조건
주택 연금에 대한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③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④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⑤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3. 주택연금 수령액 결정
①주택 가격
주택 연금 월 지급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주택의 가격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거나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②가입자의 연령
주택 연금 월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가격이 동일한 경우,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 금액이 더 많아지며,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③지급방식과 유형
주택 연금의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라 월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연금 가입자들은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나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제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이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일정한 금액을 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가입 시에 주택 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에서 고정되어 사망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
- 이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은 정액으로 월 지급을 받고, 그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는 방식입니다.
- 보통은 가입자의 수명표를 기준으로 확정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은 정액으로 월 지급액이 유지됩니다.
- 확정 기간 이후에는 주택 가격 변동이나 다른 요소에 따라 월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월 수령액 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3.1. 기준)
①일반주택(종신지방식, 정액형)
| 연령 | 주택가격 |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1억 | 12억 | |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1,129 | 1,242 | 1,355 |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1,058 | 1,209 | 1,360 | 1,512 | 1,663 | 1,814 |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2,047 | 2,252 | 2,457 |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2,464 | 2,615 | 2,615 |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2,763 | 2,763 | 2,763 |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77 | 2,977 | 2,977 | 2,977 | 2,977 |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10 | 3,310 | 3,310 | 3,310 | 3,310 | 3,310 |
만약 예를들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 원을 수령합니다.
②노인복지주택(종신지방식, 정액형)
| 연령 | 주택가격 |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1억 | 12억 | |
| 55세 | 122 | 244 | 366 | 489 | 611 | 733 | 856 | 978 | 1,100 | 1,222 | 1,345 | 1,467 |
| 60세 | 169 | 338 | 508 | 677 | 846 | 1,016 | 1,185 | 1,354 | 1,524 | 1,693 | 1,862 | 2,032 |
| 65세 | 208 | 417 | 625 | 834 | 1,042 | 1,251 | 1,460 | 1,668 | 1,877 | 2,085 | 2,294 | 2,503 |
| 70세 | 261 | 522 | 784 | 1,045 | 1,307 | 1,568 | 1,830 | 2,091 | 2,352 | 2,614 | 2,751 | 2,751 |
| 75세 | 331 | 663 | 995 | 1,327 | 1,659 | 1,991 | 2,323 | 2,655 | 2,968 | 2,968 | 2,968 | 2,968 |
| 80세 | 432 | 865 | 1,298 | 1,730 | 2,163 | 2,596 | 3,029 | 3,303 | 3,303 | 3,303 | 3,303 | 3,303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 원을 수령합니다.
③주거목적 오피스텔 (종신지방식, 정액형)
| 연령 | 주택가격 |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1억 | 12억 | |
| 55세 | 109 | 219 | 328 | 438 | 548 | 657 | 767 | 876 | 986 | 1,096 | 1,205 | 1,315 |
| 60세 | 153 | 307 | 461 | 614 | 768 | 922 | 1,076 | 1,229 | 1,383 | 1,537 | 1,690 | 1,844 |
| 65세 | 192 | 384 | 577 | 769 | 961 | 1,154 | 1,346 | 1,539 | 1,731 | 1,923 | 2,116 | 2,308 |
| 70세 | 243 | 486 | 729 | 972 | 1,216 | 1,459 | 1,702 | 1,945 | 2,189 | 2,432 | 2,675 | 2,745 |
| 75세 | 313 | 626 | 939 | 1,252 | 1,565 | 1,878 | 2,191 | 2,504 | 2,817 | 2,964 | 2,964 | 2,964 |
| 80세 | 412 | 824 | 1,237 | 1,649 | 2,062 | 2,474 | 2,887 | 3,299 | 3,299 | 3,299 | 3,299 | 3,299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 원을 수령합니다.
5. 신청방법
주택 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보증신청: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이때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 보증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신청을 접수한 후 보증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자격 요건과 담보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 보증서 발급: 보증심사를 통과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보증서는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주택 연금 대출을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 대출 거래약정 체결: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받은 후 가입자와 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출 조건과 상환 일정 등이 합의되며, 주택 연금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기 요약은 일반적인 주택 연금 가입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실제 절차는 해당 금융 기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입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6. 주택연금이용시 비용
①가입시 비용
- 초기보증료: 주택 연금 가입 시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가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 연보증료: 주택 연금 가입 후 매년 지불하는 보증료로, 연금 지급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 대출이자: 주택 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③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
- 감정평가수수료: 주택 연금 가입 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주택 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금입니다.
7.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수령을 위한 특별한 계좌로,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현재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조건, 종류, 수령액 계산 예시 및 신청방법까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